수입상품의 관세율
1.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별첨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령이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4월 18일자 24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1998년 8월 6일자 88호 “수입 상품의 관세율” 법령을 각각 무효화한다.
3. 이 법령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27호 국회 법령 별첨
수입상품의 관세율
| 번호 | 코드 | 상품명 | 세율 |
01 | | | 생축, 동물 | 5 |
| | 0101.11.00 | 순종 종마 | 0 |
| | 0102.10.00 | 순종 종우 | 0 |
| | 0103.10.00 | 순종 종돈 | 0 |
| 01.04 | | 양, 염소 | 0 |
02 | | | 고기, 식품 | 5 |
03 | | |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 5 |
04 | | |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 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 5 |
05 | | |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 5 |
06 | | | 나무, 흩어지거나,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 5 |
07 | | |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 줄기 | 5 |
| 07.01 | | 감자 | |
|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 0703.10.00 | 양파 | |
|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 0704.90.10 | 배추 | |
|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 0706.10.10 | 홍당무 | |
|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 | 0706.10.20 | 노란 무우 | |
| | | 8월 1일에서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에서 8월 1일 까지 | 5 |
08 | | |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 5 |
09 | | |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 5 |
10 | | | 씨앗 | 5 |
11 | | |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 5 |
| 11.01 11.02 | | 밀가루 | |
| | |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 15 |
| | |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 5 |
| 번호 | 코드 | 상품명 | 세율 |
12 | | |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 짚, 동물 사료 | 5 |
13 | | | 옻,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 5 |
14 | | |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5 |
15 | | |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납 | 5 |
16 | | | 고기 및 물고기, 게,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 5 |
17 | | | 설탕 및 설탕 제품 | 5 |
18 | | |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 5 |
19 | | |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 5 |
20 | | |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 5 |
21 | | |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 5 |
22 | | | 물, 음료수, 알콜, 술, 포도주, 간장 | 5 |
| | 2207.10.00 | 80% 이상의 에틸 알콜 | 금지 |
| | 2207.20.00 | 에틸로 만든 알콜 및 기타 알콜 | 금지 |
| | 2208.90 | 80% 미만의 에틸 알콜 | 금지 |
23 | | |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 5 |
24 | | |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 5 |
25 | | |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 5 |
26 | | |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 5 |
27 | | |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 5 |
| | 2716.00.00 | 전기 에너지 | 5 |
28 | | |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 5 |
29 | | | 유기 화학체 | 5 |
30 | | | 의약품 | 5 |
31 | | | 비료 | 5 |
32 | | |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 5 |
33 | | |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 5 |
34 | | |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 5 |
35 | | | 단백질류, 풀, 풀종류 | 5 |
36 | | |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 5 |
37 | | | 사진 및 영화용 제품 | 5 |
38 | | |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 | 5 |
39 | |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 5 |
40 | | |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 5 |
41 | | |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 5 |
42 | | |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 5 |
43 | | | 무스탕, 인조 무스탕 | 5 |
44 | | | 목제 및 목제품, 석탄 | 5 |
45 | | |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 5 |
46 | | |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 5 |
47 | | |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 5 |
48 | | |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 5 |
49 | |
|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 5 |
50 | | | 비단 | 5 |
51 | | |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 5 |
52 | | | 솜 | 5 |
53 | | |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 5 |
54 | | | 화학 천 | 5 |
55 | | | 화학 삼베 | 5 |
56 | | |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안된 재료, 줄, 끈, 이로 만든 것 | 5 |
57 | | | 카페트 및 기타 깔개 | 5 |
58 | | |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 5 |
59 | | |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 5 |
60 | | | 미싱이나 손으로 짠 천 | 5 |
61 | | |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 5 |
62 | | |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 5 |
63 | | |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 5 |
64 | | |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 5 |
65 | | | 모자, 모자류 | 5 |
66 | | |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 5 |
67 | | |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 5 |
68 | | |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 5 |
69 | | | 세라믹 제품 | 5 |
70 | | | 병, 유리 제품 | 5 |
71 | | |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 5 |
72 | | | 철강 | 5 |
73 | | | 철강 제품 | 5 |
74 | | | 구리 및 동 제품 | 5 |
75 | | | 니켈 및 니켈 제품 | 5 |
76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 5 |
77* | | |
| |
78 | | | 흑납 및 흑납 제품 | 5 |
79 | | | 아연 및 아연 제품 | 5 |
80 | | | 백납 및 백납 제품 | 5 |
81 | | |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 5 |
82 | | |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 이의 제품 | 5 |
83 | | |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 5 |
84 | | |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 5 |
| 84.71 | |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된 입력기 | 0 |
| | 8473.30.00 | 위 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 0 |
85 | | |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 5 |
| 85.41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 0 |
| 85.42 | |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 0 |
86 | | |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 기 메카니컬 교통신호기 | 5 |
87 | | |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 5 |
88 | | |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 5 |
89 | | |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 5 |
90 | | |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 5 |
| 90.18 | |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 0 |
| | 9018.31.00 |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 5 |
| 90.22 | |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 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기, 라디오 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 0 |
91 | | |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 5 |
92 | | | 악기, 이러한 종류 | 5 |
93 | | |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 5 |
94 | | |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 5 |
95 | | |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 5 |
96 | | | 산업용품 | 5 |
97 | | |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 5 |
77* --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