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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입상품의 관세율

 

1. 수입 상품의 관세율은 별첨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령이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1997418일자 24수입 상품의 관세율”, 199886일자 88수입 상품의 관세율법령을 각각 무효화한다.

3. 이 법령을 199971일부터 시행한다.

 

199927호 국회 법령 별첨

수입상품의 관세율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1

 

 

생축, 동물

5

 

 

0101.11.00

순종 종마

0

 

 

0102.10.00

순종 종우

0

 

 

0103.10.00

순종 종돈

0

 

01.04

 

, 염소

0

02

 

 

고기, 식품

5

03

 

 

물고기, ,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5

04

 

 

우유, 유제품, 계란, ,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 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5

05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5

06

 

 

나무, 흩어지거나,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5

07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 줄기

5

 

07.01

 

감자

 

 

 

 

81일에서 41일 까지

15

 

 

 

41일에서 81일 까지

5

 

 

0703.10.00

양파

 

 

 

 

81일에서 41일 까지

15

 

 

 

41일에서 81일 까지

5

 

 

0704.90.10

배추

 

 

 

 

81일에서 41일 까지

15

 

 

 

41일에서 81일 까지

5

 

 

0706.10.10

홍당무

 

 

 

 

81일에서 41일 까지

15

 

 

 

41일에서 81일 까지

5

 

 

0706.10.20

노란 무우

 

 

 

 

81일에서 41일 까지

15

 

 

 

41일에서 81일 까지

5

08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5

09

 

 

커피, ,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5

10

 

 

씨앗

5

11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5

 

11.01

11.02

 

밀가루

 

 

 

 

71일 부터 41일 까지

15

 

 

 

41일 부터 71일 까지

5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12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 , 동물 사료

5

13

 

 

,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5

14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

15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납

5

16

 

 

고기 및 물고기, ,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5

17

 

 

설탕 및 설탕 제품

5

18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5

20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5

21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5

22

 

 

, 음료수, 알콜, , 포도주, 간장

5

 

 

2207.10.00

80% 이상의 에틸 알콜

금지

 

 

2207.20.00

에틸로 만든 알콜 및 기타 알콜

금지

 

 

2208.90

80% 미만의 에틸 알콜

금지

23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5

25

 

 

소금, 유황, , 광물, ,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5

26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5

27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5

 

 

2716.00.00

전기 에너지

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5

29

 

 

유기 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 풀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5

37

 

 

사진 및 영화용 제품

5

38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 제품

5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

40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5

41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5

42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5

43

 

 

무스탕, 인조 무스탕

5

44

 

 

목제 및 목제품, 석탄

5

45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5

46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5

47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5

 

 

48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5

49

 

,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5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5

52

 

 

5

53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5

54

 

 

화학 천

5

55

 

 

화학 삼베

5

56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안된 재료, , , 이로 만든 것

5

57

 

 

카페트 및 기타 깔개

5

58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5

59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5

60

 

 

미싱이나 손으로 짠 천

5

61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5

62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5

63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5

64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5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5

68

 

 

,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5

69

 

 

세라믹 제품

5

70

 

 

, 유리 제품

5

71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5

72

 

 

철강

5

73

 

 

철강 제품

5

74

 

 

구리 및 동 제품

5

75

 

 

니켈 및 니켈 제품

5

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5

77*

 

 

 

78

 

 

흑납 및 흑납 제품

5

79

 

 

아연 및 아연 제품

5

80

 

 

백납 및 백납 제품

5

81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5

82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이의 제품

5

83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5

84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5

 

84.71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된 입력기

0

 

 

8473.30.00

위 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0

 

85.42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0

86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 기 메카니컬 교통신호기

5

87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5

89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5

90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5

 

90.18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0

 

 

9018.31.00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5

 

90.22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 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기,

라디오 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 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5

94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5

95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5

 

77* --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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