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는 제반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토지법은 몽골 헌법, 민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대지, 산림, 수자원, 대기, 식물, 동물 및 기타 자연 자원의 사용, 보호 제반 관계를 적절한 법령으로 조정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표, 토양, 삼림, 수자원, 식물이 포함되는 영역층을 말한다.
2. “토지 영구 소유”는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 권리 및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임차”는 해당 토지를 계약상의 목적, 환경, 조건에 의거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4. “토지 사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토지 영구 임차인 또는 토지 임차인과 계약의 체결에 따라 토지의 유용한 형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 반환”는 토지 임차권 또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토지의 무허가 사용자가 해당 토지 위에 설립한 건물, 시설물 등 기타 재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개수하는 등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목초지”는 가축이나 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용도의 천연 초지 및 경작 초지가 있는 목축업에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7. “토지 임차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8. “토지 사용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외국 및 국제기관, 외국 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 외국인, 무국적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의 토지 정책
국가는 토지에 대해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몽골의 토지는 총체적으로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다.
2) 토지는 국가의 감독, 보호 하에 있다.
3) 토지를 영구 소유, 임차, 사용함에 있어 상호 신뢰 및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4) 토지를 법령에 규정된 조건 및 규례에 따라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영구 소유, 임차, 사용, 보호, 복구해야 한다.
5) 국민 보건, 자연보호, 국가 안보에 반하거나 자연 환경의 균형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토지 영구 소유자
1.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이다.
2.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다.
3. 몽골 국민에게 토지를 영구 소유하게 하는 모든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절해야 한다.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1. 18세에 이상 몽골 국민(이하 ‘개인’이라 칭함), 사업체, 기관은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법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토지를 국가관련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목초지, 목초지 상의 우물, 호지르 마라 지역
2) 시, 마을, 기타 정착 지역의 공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 지역
5) 수자원 지역
3. 외국기관 및 국제기관, 외국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업체, 외국인, 무국적자는 사용 목적, 기간, 조건, 계약에 의거하여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세
1. 토지의 임차 및 사용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토지세의 크기, 감세, 면세, 사용 규례를 법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 이름 및 토지와 수자원 지도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 별로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기재된 지도를 보유해야 한다.
2.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은 국회, 토지 지도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관련기관(이하 ‘정부관련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승인해야 한다.
3.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경계선, 토지, 수자원 지명이 있는 지도는 해당 행정단체장, 국토 전체가 기록된 지도는 정부관련기관이 각각 보관해야 한다.
4.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있는 지도의 보관, 사용, 및 수정하는 규례는 정부관련기관이 정해야 한다.
5. 토지, 수자원의 공식 명칭은 오직 국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6. 공문서 및 공무상의 토지, 수자원의 중복 명칭의 사용, 외국어 번역, 다른 언어 발음의 표기를 금지 한다.
제 2 장 몽골 국토 와 분류
제9조 국 토
1. 몽골 국경안의 모든 토지는 소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몽골 국토이다.
2. 국토는 토지 사용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분류된다.
제10조 국토의 분류
몽골의 국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농목지
2)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지
5) 수자원지
6) 특수지
제11조 농목지
농목지에는 목초지, 건초 재배지, 농지, 휴경지, 농목축업용 건축 시설물이 있는 토지 및 농목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토지가 포함된다.
제12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1.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건축 시설물, 공장, 광산 지역과 공공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또는 사용 중인 토지가 포함된다.
2. 공공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도로, 광장 및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 산책지, 체육 시설지, 공원, 묘지, 쓰레기 매립지, 정수장 등이 포함된다.
제13조 도로, 관로지
도로, 관로지에는 전기, 난방, 상하수도, 통신, 정보, 수송 목적으로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이외에 주어진 토지가 포함된다.
제14조 산림지
산림지에는 산림, 작이 있는 지역, 벌목장, 산림 중간에 있는 공휴지 및 경계 지역, 묘목 재배지, 수풀이 우거져 수목의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 포함된다.
제15조 수자원지
수자원지는 호수, 연못, 시내, 강, 하천, 샘, 우물, 만년설, 빙하가 흘렀던 지역이 포함된다.
제16조 특별 용도지
1. 몽골은 특별 용도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토지가 이에 포함된다.
1) 국가 지정 특별 보호지
2) 국경선 설치 지역
3) 국방 및 안보용 토지
4) 외국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 등에 지급한 토지
5) 과학 및 기술 시험지, 자연 환경 및 기상 예보를 위한 상설 사용지
6) 아이막 사이에 있는 겨울철 피난용 목초지
7)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건초용 토지
8) 생산품의 분배 계약에 따라 탐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탐사지
9) 자유무역지대
2. 아이막, 수도, 솜은 전1항 1), 6), 7)에 규정된 용도로 자신의 권한에 따라 토지를 지방의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의 어떤 부분에서도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7조 국회의 권한
국회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정한다.
2)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법인에게 임대 및 조차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케 하는 문제를 결정 한다.
3) 제16조 제1항 1)~4), 제16조 제1항 9)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를 결정한다.
4) 일정 지대를 포함하는 국제 프로젝트 및 행사에 필요한 토지의 규모, 위치를 결정한다.
제18조 정부의 권한
정부는 토지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 한다.
2) 제16조 제1항 5)~8)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 사용 규례 등을 결정하여 관련 기관 산하로 이전 시킬 수 있다.
3)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의 변경 및 반환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4) 토지 거래소를 건설하고 업무 규례를 정한다.
5) 토지의 조직, 토지 지형, 형질에 관한 국가의 감독 및 보증, 국토에 관한 보고서를 주관하며 규례를 정한다.
6) 제17조 1) 2)에 규정된 토지의 경계와 사용규례를 정한다.
7) 국가 토지 조직의 총 계획안을 정한다.
제19조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토지 문제 담당 국가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및 법령의 시행을 조직
2) 국토에 관련한 토지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
3) 토지관련조직, 지적업무를 담당할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권한의 부여 및 취소, 이의 근무 규례 및 지침을 정하고 준수하게 하며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평가
4) 토지 조직, 보호, 복구에 관련된 비용의 감사
5) 토지 임차, 토지사용 허가의 경매에 대한 최초의 경매가 산정 방법론의 지정
6) 제16조 제1항 규정에 대한 토지의 국가 특수지 수용, 취소, 규모 및 경계의 지정에 대한 의견의 정부 제출
7) 토지 형질의 지정, 평가액의 산정, 형질 변경에 관련하여 국가규모로 감독 평가할 의무가 있는 감사 연구(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8) 토지 형질, 잠재력, 형질 변경의 지정, 토지 임차인 및 토지 사용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토지종합정보기관 및 체제의 현대화된 기술 장비 구축
9) 토지 질의 저하, 훼손 정도, 사막화 정도의 등급을 지정하여 이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지침, 규례를 작성하여 준수하게 한다.
제20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및 단체장의 공동 권한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는 토지에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토지 관련 법령의 시행 및 결정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를 감사하며 이에 관련한 단체장의 보고서를 심의 평가한다.
2) 관할 단체장이 보고한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에 관한 총 계획안과 이에 따라 작성한 솜, 두렉의 1년 토지관련조직안을 심의 승인한다.
3) 관할 단체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토지를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 용도지 수용, 경계, 규모, 사용 규례를 정한다.
4) 타인의 임차 토지를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 용도지 수용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의 만료이전 토지를 변경 및 반환하는 경우에 관할 단체장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2.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토지에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 토지 관련 법령, 관할 지역의 의회 결정 안에 대한 시행에 관련한 업무를 조직한다.
2) 토지 임차인 및 토지 사용자가 토지와 그 자원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용 및 보호 여부를 감사하고 위반 사항에 따른 시정 명령, 시행 여부에 관련한 업무를 조직한다.
3) 아이막, 수도 지역의 토지 조직에 관한 총 계획안 및 이에 따라 작성한 솜, 두렉의 1년 토지관련조직안을 해당 지역의 의회에 보고한다.
4) 행정 및 지역의 토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검토 통합하여 의회의 심의 상정 및 상급 단체장과 정부관련기관에 보고한다.
5) 토지의 특별 용도지 수용에 관련한 문제를 토지 임차인과 해당 지역 단체장의 합의를 기초로 의회에 상정하여 보고한다.
6) 토지 지형을 명백하게 훼손시켰다고 전문기관의 평가가 있다면 해당 토지의 강제 반환 명령 및 시행하는 업무를 조직한다.
7)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문제와 관련된 하급 단체장의 불법 결정을 무효화 하여 이의 시정 명령을 내린다.
8) 해당 지역의 토지 업무 책임자와 토지 업무자의 임명 및 해고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9) 토지 임차인, 토지 사용자가 법령 및 계약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개인, 사업체, 단체 등의 진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를 정부의 관련 기관에게 제출 한다.
제21조 수도의회,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들의 권한
1. 수도 의회는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체장이 보고한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두렉 별로 나누어서 심의 승인한다.
2. 수도 단체장(시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두렉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정부관련기관의 평가서와 함께 수도 의회에 상정한다.
2) 승인된 계획안에 따라 당해 년에 토지를 임차하게 해주거나 사용할 토지의 위치, 용도, 크기를 지정한다.
3) 수도 의회가 승인한 각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수도의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에 따라 도지 주거 지역의 엔지니어 선로 및 네트워크의 통과 또는 이의 사실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 임차와 토지 사용 문제를 결정한다. 이 문제를 결정할 때 해당 두렉 단체장의 의견을 참고한다.
4) 지역별 도시 발전 총계획안과 연중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이 승인되면 이 법 3)에 규정된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조직한다.
3. 아이막 단체장(도지사)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솜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아이막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엔지니어 선로 및 네트워크가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문제를 결정한다. 이 문제를 결정할 때 해당 솜 단체장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4. 솜 단체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아이막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2) 아이막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에 따라 관할지역의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솜 의회에 상정한다.
3) 제3조 2)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솜 의회에서 승인한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따라 솜 차원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임차 및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업무를 조직한다.
5. 두렉 단체장은 토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각 지역별 도시발전 총계획안들과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과 당해년도 계획안의 의견을 제시한다.
2) 수도 의회가 승인한 각 지역별 도시발전 총계획안과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에 따라 관할지역의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작성하여 두렉 의회에 상정한다.
3) 제3조 2)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두렉 의회에서 승인한 당해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따라 제2조 2)를 근거로 두렉 차원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임차 및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업무를 조직한다.
제22조 박, 허러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1. 박, 허러 의회는 토지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공공지 사용을 조직한다.
2) 박, 허러 관할 지역의 공공지의 보건 및 청결 요구를 충족시킨다.
3) 토지 사용 및 보호에 대해 단체장의 보고서를 심의 평가한다.
2. 박, 허러 단체장은 토지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 한다.
1) 토지관련법,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대한 공통요구 이행을 충족시킨다.
2) 상급 기관 및 박, 허러 의회에서 의결한 토지사용 및 보호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을 충족시킨다.
3) 관할 지역 공공지의 토지사용, 보호, 보건, 청결 문제를 책임진다.
제23조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의 조직 및 권한
1.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은 아이막, 수도, 두렉에 토지 문제 담당 부서를 두고 솜에는 토지직원을 둔다.
2. 토지 문제 담당 정부관련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토지에 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 국토 기본 분류에 해당되는 토지를 정하며 토지 분류를 바꾸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국가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을 작성한다.
4) 국가의 특수지에 대한 토지관련조직을 담당한다.
5) 토지보고서를 매년 통합하여 토지문제 담당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심의 하도록 한다.
6) 각 지역별 단체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아이막, 수도의 토지 담당 부서장을 임명 및 해고한다.
7) 토지거래소의 업무를 적당한 규례에 따라 구성한다.
8) 국가 차원의 토지 업무를 조직 담당한다.
9)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에 평가 및 시행에 대한 감사를 한다.
10) 토지 보호, 복구, 토지 조직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
11)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토지 관련법을 위반한 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 사항의 무효 의견의 제시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12) 토지 조직에 대해 전문 인력으로 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토지관련조직 업무를 전문가가 지휘하게 한다.
13) 토지 임차, 토지 사용 허가의 규례를 정한다.
14) 국가 차원의 지적 업무의 지휘 및 조직, 토지 정보를 등록 지휘한다.
15) 토지 조직, 지적 연구, 분석 활동을 담당한다.
16) 제20조 제2항 9)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자연 환경 훼손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3. 아이막, 수도의 토지 부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아이막, 수도의 토지 조직 총계획안을 작성한다.
2) 행정 관할 지역의 경계선을 정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규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3) 지적 업무의 담당, 아이막 및 수도의 토지종합정보 구축하여 공개한다.
4) 토지보고서를 규례대로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보고한다.
5) 관할 지역의 토지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6)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솜의 토지 직원 임명, 두렉의 토지부서장을 임명 및 해고한다.
7)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허가증을 준다.
8) 토지세를 법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한다.
4. 솜의 토지 직원, 두렉의 토지 부서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계획안을 작성한다.
2)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기초로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허가증을 준다.
3) 임차 및 사용이 허가된 토지의 크기, 경계를 해당 현장에 대한 표시, 이의 좌표화 및 이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여 국가에 등록한다.
4) 토지종합정보를 담당한다.
5) 토지세를 법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제 4 장 토지관련조직,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제24조 토지관련조직 및 재정
1. 토지관련조직은 토지 관련 법령을 시행, 지적업무의 담당, 토지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용, 보호, 복구 및 토지의 경제적 유용성 및 잠재력의 증대, 지리적인 좋은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 활동이다.
2. 토지관련조직은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인가해 준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3. 토지관련조직의 업무 비용의 크기는 정부가 정한다.
4. 토지관련조직과 관계된 정부, 관련기관, 각 단계의 의회,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이에 관련된 개인, 사업체, 기관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토지관련조직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행정 구역 단위 경계선의 지정 및 변경, 국가 토지 조직 총계획안의 작성, 지방 발전계획안의 작성과 관계된 토지관련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조달한다.
2) 수도, 아이막, 솜, 두렉,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등의 토지 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 예산에서 조달한다.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및 사용 중인 장소에서 행해지는 토지관련조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5조 토지관련조직의 기본 원칙 및 요구조건
1. 토지관련조직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
2)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 계획
3) 도시 발전 총 계획안의 단계적 프로젝트
4)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
5) 신도시 건설, 미간지 임차, 특별 보호지의 지정, 대규모 공장, 광산, 도로, 관로 네트워크, 지방에 걸친 국제규모의 프로젝트, 행사 수행의 토지 및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관련된 도면,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의 토지 관련 조직도, 계획안
6) 지적도의 등록, 연구, 평가
2. 국가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은 몽골 국토 차원에서 자연, 지리적 조건, 토지의 잠재력, 생태계, 경제성, 규모 및 크기, 가능성 등에 맞추어 토지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16년~20년간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도면과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3.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의 총 계획은 전2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2~16년 동안 시행될 도면 및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4.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은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 임차, 사용, 보호, 복구, 위치를 정한 해에 시행될 도면 및 계획안이 따라야 한다.
5. 지적도, 등록, 연구, 평가 자료는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26조 지적, 토지종합보고서
1. 지적은 토지관련조직의 업무의 일부분이다.
2. 지적에는 제9조~제16조에 규정된 국토의 모든 분류의 토지에 대한 국가 토지의 등록, 토지 수량의 등록, 토지의 형질, 가격, 토지세, 변경 사항, 토지 보호 등에 대하여 취한 조치 등의 자료를 행정 및 지역 단위 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지종합보고서에는 토지 분배, 토지 등록, 사용, 보호 상황을 아이막, 수도, 솜, 두렉별로 표시하여 이의 이동 상황이 파악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4. 토지종합보고서 양식은 정부가 정한다.
5. 솜, 두렉의 토지종합보고서는 관할 단체장이 당해 년도 12월 1일까지 완료하여 12월 15일 내에 아이막, 수도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아이막 및 수도의 토지종합보고서는 관할 단체장이 다음해 1월 15일안에 정부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정부관련기관은 당해 년도의 토지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7. 지적도의 결과에 기초하여 토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지적도와 관련된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5 장 토지의 임차 및 사용
제27조 토지의 임차
1. 토지는 이 법에 규정된 목적, 기간,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허가증 발급에 따라 임차할 수 있다.
2. 토지 임차 허가증은 오직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만 발급한다.
3. 단위 면적당 허가증이 있다.
4. 유효한 허가증 없이 어떤 토지도 임차할 수 없다.
5. 사람의 일상 활동으로 인하여 훼손 및 파괴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자비로 복구한 개인, 사업체, 기업에게 해당 토지를 임차하게 한다.
6.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자비로 건설한 인공 호수, 웅덩이, 저수지와 사육한 동물, 재배한 산림 종류, 산업 유용 식물이 있는 토지를 해당 박 의회의 의견, 관련전문기관의 평가서, 해당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하여 우선순위로 임차하게 한다.
제2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종류
토지 임차 허가증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공동 수요용
2) 국가 기관용
3) 사업체, 기관용
제29조 허가증으로 임차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와 위치
1. 가족 공동 수요용으로 개인 게르 및 주택에 울타리의 설치 목적으로 개인에게 무료로 임차하게 하는 토지 크기는 0.07ha를 넘을 수 없다.
2. 전1항 규정 이외에 가족 공동 수요용의 야채, 과일,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개인에게 0.1ha를 넘지 않는 토지를 무료로 임차하게 한다.
3. 박 의회의 의견과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농경지를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개인에게 분양하는데 가족의 공동 수요용으로 정부가 결정한 규례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하게 한다. 개인에게 우선순위로 임차하게 하는 농경지의 크기는 곡류용으로는 100ha, 감자와 야채용으로는 5ha까지이다.
4. 제1조~제3조에 규정된 토지의 크기 내에서 개인에게 임차하게 하는 토지의 최대 크기와 위치는 인구밀도, 토지잠재력을 고려하여 해당 솜, 두렉 의회에서 정한다.
5. 야채, 과일 재배 지역은 개인 게르, 울타리가 있는 주택 인접, 동일 목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토지에 적용된다.
6. 생산이나 서비스용으로 사업체에게 임차하게 하는 토지의 최대 크기를 정부가 정한다.
제30조 토지 임차 기간
1.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15~60년까지 임차하게 한다. 토지임차 허가증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0년이다.
2. 토지 임차인이 사망, 사망 통보, 실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법적 상속인이 원하면 토지임차 허가증을 자신으로 명의 이전하여 본래 계약에 규정된 토지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토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다.
제31조 토지 임차 시의 요구사항
1. 토지 임차 신청서는 오직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만이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에 기재한 토지 위치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에 임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서에 낸 토지는 타인이 임차 중이거나 사용 중인 것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32조 토지 임차에 관한 신청서
1.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은 전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임차할 토지의 행정 관할, 지역 단위, 크기, 경계, 위치, 단위 면적을 보여주는 지도
3. 토지 임차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체 및 기관은 전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업체, 기관의 이름, 소속, 주소, 국가 등록 번호 사본
2.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이 생산, 서비스 활동을 할 토지의 행정 관할, 지역 단위, 크기, 경계, 위치, 단위 면적이 기재된 지도
3. 토지 임차의 목적 및 기간
4. 전2항, 전3항 규정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받으면 솜의 토지 직원과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승인한 규례에 따라 접수 및 등록한다. 접수 및 등록한 연월일시분을 기록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5.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솜의 토지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부서의 검토 결과 미미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등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33조 토지 임차의 결정
1.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결정해야 한다.
1) 제29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것과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하는 결정은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에서 승인한 토지관련 조직 총계획안 및 당해 년도 계획안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
2) 전1항 규정 이외의 기타 목적 및 제29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크기를 초과하는 토지를 임차하기 위한 신청서를 낸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문제는 관할 단체장이 경매 및 입찰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매와 입찰 규례는 정부가 정한다.
2. 전1항 2) 규정의 결정에 따라 토지 임차권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임차 허가증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 허가증을 다시 경매해야 한다.
3. 허가증으로 토지 임차 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제60조 제1항 1)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의 임차 규정 이외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4조 토지 임차 계약 및 작성 규례
1.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임차에 관한 결정을 기초로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개인, 사업체, 기관과 토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국가에 등록 시켜야 한다.
2. 생산 및 서비스 목적에 따라 토지 임차권을 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은 90일 안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와 함께 토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국가에 등록 시켜야 한다.
3. 만약 개인, 사업체, 기관이 허가증을 갖고 임차하게 될 토지에 미치는 자연 환경 감정서가 나쁘게 나왔으면 허가증 발급을 취소하고 경매 가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경매에 참가한 모든 개인, 사업체, 기관의 활동이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가 나오면 이 법에 따라 재경매를 해야 한다.
5. 국가 등록에 허가증 발급 연월일, 임차인 성명, 허가 토지번호, 크기, 위치를 기록해야 하며 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사항도 기재가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토지 임차 계약서에 다음을 기재한다.
1) 토지를 임차하게 한 근거
2) 토지임차 목적
3) 토지 크기, 위치, 경계도
4) 토지 지형, 특성
5) 토지 임차 기간
6) 토지세 크기, 납세 기간
7)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8) 토지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 해당 토지위에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처분에 대한 합의 사항.
9) 임차 토지를 보상 형식으로 교환 또는 회수하는 조건 및 규례
10) 토지 보호, 복구에 대한 사항
11) 기타 필요 사항
7. 생산 및 서비스 목적으로 임차하게 한 토지 지형 및 특성의 국가 검증서, 자연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것을 해당 토지 임차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8. 토지 임차 계약서는 허가증과 함께 효력을 가지며 계약 시행 여부를 쌍방이 매년 확인해야 한다.
9. 토지를 공동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 임차 계약서는 하나이어도 무방하다.
10. 개인, 사업체, 기관이 보유한 토지 임차 허가증은 해당 토지위의 부동산을 국가 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35조 토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1. 토지 임차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계약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지형, 특성의 국가 검증서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3) 토지 훼손 시 훼손자가 규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4) 토지 임차에 대한 결정을 내린 기관의 허락 하에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할 수 있다.
5) 토지 관련 법령과 토지 임차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도록 허가증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임차하게 결정한 기관의 허락 하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1항 4), 6) 규정의 권한은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토지 임차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토지 임차 계약에 규정된 사항 및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2) 토지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용, 보호, 자연 환경 보호 등 관련 법령과 정부관련기관에서 토지 사용과 관계하여 요구하는 공통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토지세를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토지의 지형 및 특성에 관련한 국가의 검증서를 정한 규례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5) 기타 토지 임차와 관련된 권리, 법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6)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경우 국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36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경매가 및 수수료
1.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허가증 경매의 최초 가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방식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산정해야 한다.
2. 경매로 정해진 가격이 허가증의 실제 가격이다.
3. 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수수료를 징수 한다.
4.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수수료 크기는 정부가 산정한다.
5.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징수한 수수료는 토지 보호 및 복구 기금에 적립된다.
제37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기간 연장
1.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전에 임차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토지 임차 허가증
2) 토지세 납입 영수증
3) 자연 환경에 끼칠 평가 사항을 시행한 증빙서류
2.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에 기재된 조건대로 시행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허가증 기간의 연장 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제38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양도
1. 토지 임차 허가증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다. 허가증을 양도 및 담보하는 활동은 오직 몽골국민, 사업체, 기관 사이에만 가능하다.
2. 허가증 양도에 관한 신청서를 쌍방이 제출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증된 계약서
2) 허가증의 양수자가 그 허가증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수용한다는 증명서
3) 수수료 납입 영수증
3. 허가증 양도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 단체장이 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전2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2) 양도에 동의하는 허가증의 유효 여부
3) 허가증의 양수자가 이 허가증을 임차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4.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은 허가증 양도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을 기초로 솜의 토지 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 부서에 등록함으로써 허가증의 양도는 효력을 가진다.
5. 제35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토지 임차인은 허가증을 민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솜의 토지직원, 아이막, 수도, 두렉의 토지부서에 등록하여 허가증의 담보 설정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39조 토지 임차권의 종료
토지 임차권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1) 토지 임차 허가증 및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임차인의 사망, 사망 통보, 실종 간주되었으나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토지 임차인 사업체 및 기관이 해체 되었을 경우
3) 임차인이 토지 임차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4) 토지 임차 허가증이 무효 되었을 경우
5) 토지가 특별 용도지로 수용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을 토지 임차인에게 완전히 지급한 경우
제40조 토지 임차 허가증의 무효화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 임차 허가증을 무효화 한다.
1) 허가증 임차인이 토지 관련 법령과 토지 임차 계약의 조건을 수차례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토지를 보건, 자연보호, 국가안보에 반하여 사용한 사실이 관계 기관의 평가로 드러난 경우
3) 양도 받은 허가증을 국가 대장에 등록하거나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허가증 임차인이 토지세를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2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전1항 규정의 근거가 밝혀지면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허가증을 무효화 하는 명령서를 내리고 이에 관하여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는 단체장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결정이 난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허가증에 대한 무효 결정 사항을 정부관련기관에 알리고 국가대장에서 말소시킨다.
5. 허가증 임차인 및 저당권자가 법원에 제소한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토지의 허가증을 새롭게 발급하지 않는다.
제41조 토지 임차권 종료시 토지 반환
1. 개인, 사업체, 기관의 토지 임차권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과 토지 임차 계약서에 다른 규정 사항이 없으면 90일 안에 토지를 반환해야 하고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 관할로 이전해야 한다.
2. 제39조 제1항 1)~4)항 규정을 근거로 토지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임차 토지가 자연 재해나 갑작스런 위험에 직면하여 앞으로 해당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 계약 파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를 개수하는 비용은 필요시에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철거 비용은 토지를 임차 하였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전1항 규정 기간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단체장이 강제 반환 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42조 계약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
1. 정부관련기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한 토지를 국가 특수지로 수용하고자 해당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보상하여 교환 및 회수 의견을 관련 토지 임차인과 사전 합의 후에 정부에 이전 시켜야 한다.
2. 정부는 타인 임차 토지의 보상에 따른 교환 및 회수 대해 정부관련기관의 의견 및 토지 임차인과 사전에 합의한 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전2항 규정의 정부 결정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개인, 사업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4. 울타리가 있는 개인 게르, 주택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하거나 회수할 경우 그 토지 반환업무는 오직 5월 15일~9월 15일 기간에 해야 한다.
5. 타인 임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 및 회수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60조 제1항 1),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43조 계약 기간 만료 전 타인 임차 토지의 교환 및 회수에 따른 보상
1. 토지를 임차한 개인, 사업체, 기관은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계약 체결 후 법령과 이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동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련 토지를 반환하여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관할로 이전시켜야 한다.
2. 타인 임차 토지를 보상에 따라 교환 및 회수하는 결정서에는 토지 임차인과 사전에 맺은 합의를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서 철거할 수 없는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당시 시가로 산정한 가격과 토지 회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3. 토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예산에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관할로 이전해야 한다.
4.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토지를 임차한 개인, 사업체, 기관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제42조 제3항 규정의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토지 임차인은 보상금이 완전히 지불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6.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44조 토지 사용
1. 외국 기관, 국제 기관, 외국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는 제17조 제1항 2), 제18조 제1항 6)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의 토지의 사용과 토지세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에 토지의 사용 조건 및 규례는 몽골의 국제협약으로 정한다.
4. 몽골에 상주하는(183일 이상)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단지 가족의 공동수요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는 경매 방식에 따라 관할 단체장이 정한다.
5.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에게 이 법에 따라 토지를 특별용도, 기간, 조건에 따라 사용하게 하며 기간은 정부가 정해야 한다.
6. 전4항 규정의 개인에게 울타리가 있는 개인 게르, 주택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토지 면적은 0.05ha 이하이며, 야채, 과일, 곡물재배용으로 주는 토지사용 면적은 0.1ha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를 최대 5년까지 계약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1회 연장 기간은 5년 이하이다.
7. 외국인, 무국적자는 토지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외국인 문제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8. 토지 사용에 관한 신청서 제출, 검토, 결정, 토지사용 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에는 제32조, 제33조 제1항 2),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제5항, 제34조 제6항 1)~8), 제34조 제6항 10), 제34조 제6항 11), 제34조 제7항~제10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9. 관련 기관의 허락 없이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의 토지 임차 및 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
제45조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자는 제35조 제1항 1), 제35조 제1항 2), 제35조 제1항 5), 제35조 제3항 1)~5) 규정과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리, 의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6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의 수용
1. 정부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이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와 사전 합의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타인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일정 기간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로 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사회적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행정 규례로서 공공지 또는 특별 용도지로 유상, 무상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토지의 재산권 이전
1.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과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토지상 건축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주는 해당 토지상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2.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과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당 토지를 임차 및 사용했던 개인, 사업체, 기관은 토지를 복구하며 개량해야 한다.
3. 토지 임차 및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토지상의 건축물, 기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제60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48조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 경유, 통과
1. 타인의 임차 및 사용 토지를 통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판 및 울타리의 설치 등의 특별한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에 누구든지 해당 토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통과 및 경유할 수 있다. 금지표시판의 모델과 사용 규례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관련기관이 정한다.
2.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의 사용 및 보호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 전기, 통신에 관련된 관로 설치, 도로의 개설 등 기타 다른 용도로서 타인 임차 및 사용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지 임차 및 사용자의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근거로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다. 해당 토지의 임차 및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장된다.
4. 토지를 임차 및 사용 중인 자가 토지를 타인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토지 사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전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의 제한적 사용 권리 양도를 금지한다.
6. 토지의 제한적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60조 제1항 4)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7. 토지의 제한적 사용과 관계된 기타 문제는 민법 관련 규정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49조 일부의 경우 토지상 재산권이 종료되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제44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토지 사용권이 종료되는 경우에 법령에 다른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해당 토지의 건축물 및 기타 재산 소유주의 해당 토지상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종료 된다. 외국의 외교 대표부와 영사부, 국제기관의 대표부가 사용하는 토지면적, 사용료의 크기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상호평등의 원칙을 따라랴 한다.
제 6 장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
제50조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 및 보호에 필요한 공통 요구 조건
1.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는 토지의 효율적,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토지의 지형 및 형질을 보호해야 하며, 자연 현상 및 인간 활동의 결과에 따른 토양의 생산력 감소, 식물 표층의 황폐, 토양의 훼손, 파손, 사막화, 늪지화, 염화, 오염, 독성화로부터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해야 한다.
2) 지하자원의 채취, 건축 자재의 준비, 철도, 도로 포장, 탐사, 시험, 연구 작업 및 기타 목적으로 땅을 파내고 훼손시킨 토지는 자비로 복구하고 회복 시켜야 한다.
3) 토지, 지하자원, 광범위 분포 광물을 캐낼 경우에는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산림, 희귀 동식물, 역사적, 문화적 유산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
5)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에서 자연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할 수 없다.
제51조 토지 사용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위생
1.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사용과 관련하여 도면의 작성 신기술의 도입, 몽골에서 과거에는 시험해 보지 않은 화학물질, 비료 등을 토지에 사용할 때에는 전문기관에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자비로 의뢰해야 한다.
2.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자연 환경의 균형 상태, 국민보건, 가축, 대기, 삼림, 수자원, 식물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건축물의 건설, 장비의 설치, 공장 폐기물, 하수, 독성 및 기타 물질의 지하 보존 및 매장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제2항 규정을 시행하기 전 이의 사실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야 하며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52조 목초지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
1. 솜, 두렉 의회는 관할 지역의 특성, 목초지 사용의 전통, 적절한 사용, 보호, 복구 등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겨울지, 봄지, 여름지, 가을지, 피난지라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반영하여 승인해야 한다.
2. 여름지, 가을지, 겨울 피난지를 박, 이웃으로 나누어 공공지로 사용해야 한다. 당해 년도 목초지의 상태, 유목민의 의견을 고려한 겨울지, 봄지용 목초지의 가축 출입금지, 가축의 방목을 솜, 두렉의 단체장이 정하면 박, 허러의 단체장과 유목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겨울지, 봄지용 목초지의 황폐화 방지 및 복구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유목 전통, 초지 능력, 수용력을 고려한 박 의회의 의견을 기초하여 솜의 단체장은 유목민에게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그룹으로 목초지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3. 산림 지역을 적절한 법령에 따라 목초지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4.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는 자연 환경,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 목초지와 목장지를 지정할 수 있다.
5. 집중된 정착식 농장 산업과 사육 가축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목초지를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과 계약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전1항에 규정된 일반 분류와 전4항, 전5항에 규정된 토지의 크기와 이러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 규례는 해당 지역의 의회에서 정한다.
7. 겨울지, 봄지 아래에 있는 토지는 몽골 국민과 이웃이 공동으로 임차할 수 있다.
8. 자연 재해, 갑작스런 기타의 재난 때문에 다른 아이막, 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이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당 상급 단체장 또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9. 한발, 폭설 및 기타 자연 재앙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솜 공동의 피난지와 그 경계를 아이막 의회가 정하며 아이막 공동의 피난지와 그 경계를 지방 지도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다.
10. 목초지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박 의회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솜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제53조 건초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솜, 아이막 단체장은 전문 기관과 함께 건초지에 토지관련조직 작업 및 이에 따른 시행을 해야 한다.
2. 솜, 아이막 단체장은 건초가 가능한 토지를 매년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사용하게 하는데 박, 허러 의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이의 시행을 해야 한다.
3. 국토 분류 등급에 등록된 건초지에 5월 15일부터 건초 수확 시까지 가축 방목을 금지해야 한다.
4. 개인, 사업체, 기관은 솜, 두렉 단체장과 합의하여 목초지의 적당한 수확량이 있는 일부분을 건초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토분류에 등록된 건초지와는 무관하다.
5.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건초지에 관개 수로의 설치, 보호, 비료 살포, 산림 개간 등 자비로 개량 사업을 하여 수확량을 고정적으로 증가시킨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솜 단체장이 그 토지를 임차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농지의 적적한 사용과 보호
1.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규정 이외에 새로 농지를 만드는 문제를 정부관련기관이 결정한다.
2. 농사 목적의 토지 임차 및 사용자는 토양을 보호하고 생산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를 항상 취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기간 및 규례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형, 토질에 대한 국가의 검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3. 가축, 동물을 방목하는 경우에 특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에 가축 및 동물의 방목을 금지한다.
4.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는 박 의회의 의견과 솜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솜 단체장이 정한다.
제55조 지층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지층 사용과 관련된 활동은 국가, 아이막, 수도의 토지관련조직 총계획안과 수도, 솜, 두렉의 당해 년도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층 사용자는 자연 환경에 미치는 평가와 토지보호 및 복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3. 지층 사용자는 활동 시작 전에 자연 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관계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4. 토지 보호 및 복구에 관련한 초안 작성, 이를 근거로 매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여 자연환경을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보증 받아야 한다.
5. 토지 보호 및 복구 계획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업을 매년 해당 지역의 의회가 심의하게 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제56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
1.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서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게 하는 업무는 관할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행정 및 지역 단위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 되어야 하고 승인된 도시, 마을 발전 총계획안과 이와 상응하는 지역 및 일부 계획안에 따라 이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도시 발전의 총계획안이 작성되지 않은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서 토지 사용 및 임차문제는 관할 행정, 지역 단위의 토지관련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이 법 규정대로 결정해야 한다.
3.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토지 임차 및 사용은 기간산업, 발전 방향, 청결, 보건, 생태, 화재 안전, 토지관련조직, 도시조직 계획안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57조 국토에 대한 정부의 감사
1. 국토의 임차, 사용, 보호와 토지법의 시행에 대해 정부, 정부관련기관, 아이막, 수도, 솜, 두렉 의회, 의회 대표자, 단체장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
2. 토지법의 시행에 대한 전문 감사는 법령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자연 환경 감사국 및 토지, 식물, 금지, 보건, 지질, 광산 등 전문기관이 시행해야 한다.
3. 합법적인 허가 없이 토지위에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토지를 제멋대로 점유하였다면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기간을 정해서 해당 토지를 반환할 것을 통보한다.
4. 통보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은 해당 토지를 강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5. 전4항 규정대로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해당 건축물 및 구조물을 무상으로 정부재산으로 이전 시킬 수 있다.
제58조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및 공고
1. 토지를 효율적이고 올바른 사용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감사 활동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형, 지질에 대한 안정적인 주요 지표들을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재차 검증하여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최초의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지형 및 지질의 국가 검인이라 한다.
2. 지형 및 지질의 국가 검인을 다음의 표시로 나타낸다.
1) 토양 영양층의 두께
2) 토양의 부식 내용
3) 토양의 오염, 중독
4) 지표 모습의 변화
5) 식물층의 변화
6) 방목지, 건초지의 식물 구성의 변화
3. 전2항 규정의 지표 위에 해당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지표는 정부,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 검인 지표를 정하는 방법은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유관기관이 각각 정한다.
4.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은 권한이 부여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평가서를 내야 한다.
5. 국토의 모든 분류상 토지는 5년에 1회 지형 및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 사업체, 기관은 토지의 임차 및 사용권이 종료되면 이 검인을 받아야 한다.
6. 허가증을 가지고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형과 지질은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국가 및 아이막, 수도, 솜의 특별지의 지형, 지질은 정부의 유권기관 및 아이막, 수도, 솜의 단체장, 기타 토지의 지형, 지질은 관할 단체장이 각각 책임져야 한다.
7. 토지 임차인 및 사용자는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을 자비로 해야 하며,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임차, 사용하도록 주어진 최초의 토지 및 기타 다른 토지의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은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으로 해야 한다.
8. 지형, 지질에 대한 국가검인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다.
제 9 장 기 타
제59조 토지 관계에 대한 경찰의 의무
토지 반환 및 강제 철거와 관련한 경찰 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법령과 계약에 의거 토지 임차 및 사용권이 종료된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한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명령한 단체장의 명령에 이행해야 한다.
2) 토지 반환 및 강제 철거 시 무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방해 및 저지를 했다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0조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
1.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분쟁은 아래 기관 및 공무원이 해결해야 한다.
1) 토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과 행정 단체장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해당 단체장의 상급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2) 토지 임차 및 사용에 관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 토지 사용 계약 조건 문제로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관할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3) 토지 지형 및 형질, 토지의 효율적인 적절한 사용 및 보호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법령에 따라 전문 기관의 감독 부서 공무원이나 해당 단체장이 해결해야 한다.
4)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제한적인 사용과 관련된 분쟁,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산상 분쟁은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
2.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항 1)~3)에 규정된 기관, 공무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 공무원, 상급 기관, 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가 사용 중인 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은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다른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으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61조 불법결정의 취소, 시행의 중지
국가 관련 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가 토지관련 법령과 토지의 임차인 및 사용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결정을 무효화해야 하거나 그 상급 기관, 상급 공무원, 또는 법원이 위법한 결정을 취소시키고 그 시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2조 손해 배상
1. 토지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형사 책임, 행정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전문기관에 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2. 토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은 이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63조 법률 위반 책임
토지법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환경 감시 공무원은 아래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1) 제8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최저근로임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토지를 침범 및 경유한 경우에 최저근로임금의 4~8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타인의 임차 및 사용 중인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제48조 제2항 규정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자에게 최저근로임금의 1~4배의 벌금, 사업체 및 기관에게 1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5항, 제56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의 벌금,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 시킬 수 있다.
5) 제35조 제3항 6), 제3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4~10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 임차 및 사용 계약을 파기한다.
6) 제35조 제3항 4)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4배, 사업체 및 기관은 12~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7)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새로운 농지를 개척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에게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8)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4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4배, 사업체 및 기관은 10~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9) 제50조,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5~10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 임차 및 사용 계약을 파기한다.
10) 국가 특별 용도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동을 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1)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10~20배, 사업체 및 기관은 40~8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2) 제33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최저근로임금의 4~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결정 사항을 취소시키며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13) 제4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4~8배, 사업체 및 기관은 10~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4) 제56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은 최저근로임금의 2~4배, 사업체 및 기관은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5)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최저근로임금의 2~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결정 사항을 취소시키며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제64조 효력 발생
이 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 국회의장 에스. 터무르 어치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