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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밍우드경제 자유 지대법

 

2003620일 울란바타르시

 

1조 법의 목적

 

이 법은 자밍우드”(Zamiin-Uud) 경제 자유 지대(이하 자밍우드지대라 한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시행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밍우드지대에 대한 법률

 

1. “자밍우드지대에 관한 법령은 헌법, 자유지대 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자밍우드지대의 영토, 형태

 

1. “자밍우드지대는 도른고비 아이막 자밍우드 솜 내에 몽골 국회가 규정한 범위의 지역이다.

 

2. “자밍우드지대는 생산, 무역과 여행 및 관광 이에 따른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자밍우드지대에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다.

 

4자밍우드지대의 보호, 국경, 통관

 

1. “자밍우드지대의 경비 및 통관 의무는 국경수비대가 수행한다. 자유지대법 제182자밍우드지대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2. “자밍우드지대는 유권 기관이 정한 세관 사무실이 있는 국경 초소를 통해 통과해야 한다.

 

3. “자밍우드지대로 통과하는 규례는 법내무부 및 외무부에서 공동으로 정한다.

 

5자밍우드지대의 세금, 요금, 감세, 면세

 

1. 자유지대의 형태를 고려하여 감세 혜택, 면세, 토지 임대차, 토지 소유세의 범위를 차등을 두어 정한다.

 

2. “자밍우드지대의 행정 당국에 등록되어 해당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 외국인 사업체, 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몽골의 사업체, 기관, 개인에게는 매매 하였을 경우 매매 소득세는 면제 된다.

 

3. “자밍우드지대의 행정 당국에 등록되어 해당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업무를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세가 면제 된다.

 

4. “자밍우드지대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세 및 면세와 관련한 특혜를 부여한다.

 

1) 사업체가 전력선 케이블 망, 상수도, 방역, 청소 기관, 자동차, 철도, 통신의 케이블 망에 대하여 투자한 자본은 납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킨다.

2) “자밍우드지대에 창고, 선적, 하역 시설, 호텔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을 투자한 사업체는 업무를 개시된 날로부터 해당 지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 감세해 준다.

3) “자밍우드지대에서 10년 이상 운영을 하기로 자유지대 행정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는 업무가 개시된 날로부터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다음 3년간 50% 감세해 준다.

 

5. “자밍우드지대에서 아래 사항은 토지세 감면 혜택을 준다.

 

1) 무역 및 대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업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간 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다음 3년간 50% 감면해 준다.

2) 41)에 규정된 산업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업무가 개시된 날로부터 5년간 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다음 3년간 30% 감면 혜택을 준다.

 

6조 경화와 재정

 

1. “자밍우드지대에서는 요금 계산을 몽골화와 외국 경화로 한다. 경화 조절 규례에 관하여는 몽골 은행이 정한다.

 

2.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는 경화 환전 감시 부서와 합의하여 자국의 은행 또는 외국 은행에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 “자밍우드지대에 설립될 은행 기관은 경화 환전 감시 부서의 승인 하에 외국 송금을 할 수 있다.

 

4.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 법인체는 자밍우드지대에 위치할 사업체 및 기관에 외국 경화로 표기된 유가 증권을 보낼 수 있다.

 

 

몽골 국회의장 에스. 터무르 어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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