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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및 해외환자 국내 체류기간 연장(현행 90일→완치시) 등 의료관광기반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계와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투자·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논의된다.


소비자들에게 체감효과가 큰 석유제품·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 등이 추진되며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식량기지(몽골, 연해주, 동남아 등) 설립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은행의 특별설비자금 등 신설될 예정이며 (원자재가격 상승부담 완화) 관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해외수요의 국내전환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 관광을 육성(마리나법 제정 등)하고 원스탑 관광리조트 개발체제 도입(관광 진흥법 개정)되며 골프장 규제 및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환경·문화·역사 등 우리만의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편과 외국인학교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설립 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는 당선인 시절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재계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재계와 직접 대면하는 ‘경제살리기’의 협력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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