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다.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 우리나라는 내수와 투자부진, 한미 동맹의 재조정, 9.11 테러, 이라크전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번영정책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의 전략적 기조로 설정함으로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내적으로 17대 총선을 계기로 ‘돈 안 드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정경유착이 철폐되었다. 대북정책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경협 3대 산업 즉,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상응하는 국가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고 2004년에는 사상 최대인 2,542억 달러의 수출과 298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및 터키 대통령의 초정을 받아 4월 10일 – 14일 독일과 15-17일 터키를 각각 방문한다. 독일은 유럽에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터키는 우리와 혈맹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두 나라 방문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1. 독일의 ‘한국 방문의 해’ 맞아 국빈 방문
우리나라와 독일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조선과 독일 사이에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되었고 독일 의사와 관리 및 상인,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독일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은 일제시대 법학, 음악, 문학, 자연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처음으로 독일로 갔다. 1955년 외교관계가 재개되었고, 1960-70년대 서독에 파견된 다수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 이 외에도 분단이라는 역사적 공통성, 경제교류 및 문화에 대한 상호관심 등을 기초로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독일 정부는 남북한간의 접근과정을 주목하고 2001년 3월 북한과 수교를 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는 2003년 11월 ‘한.독 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핵관련 6자 회담, 한반도 분단의 극복,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국관계가 이와 같이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금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아.태 주간 행사에 포커스 국가로 참여하고, 10월 프랑크 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을 독일 정부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독일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는 약 300여 건의 한국관련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 해’에 노무현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퀄러 대통령, 슈뢰더 총리, 티어제 연방하원 의장 등과 양국관계 증진 방안,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독일통일 경험, 반테러리즘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금융 중심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코흐 헤센 주총리와 주요 기업 CEO 들을 만나는 한편, 도서전 주빈국으로 우리나라릐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의의는 첫째, 독일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문화외교를 수행한다는 점. 둘째, 우리의 평화 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협조를 확보한다는 점. 셋째, 독일이 유럽 연합의 확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활을 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연합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한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 원수로서 최초의 터키 공식방문\r\n아시아와 유럽의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는 한국 단독 수교국이고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총 3,216명의 사상자를 낸 우리의 혈맹국이다. 한국전쟁 이후 양국관계는 주로 경제와 통상면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1998년에는 교역 규모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이 합의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9년 터키 대지진과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 전 당시 터키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지원 열기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터키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레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증진, IT, 반상분야 협력 등 양국관계 강화방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이라크 문제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 터키 총리 및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와 터키의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에서 경제인 간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양국 정부간에는 한.터키 IT 협력센터 설립, IT 기술정책 자문단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 각서와 해운협정, 관광협정 체결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터키 방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57년 양국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둘째,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별한 관심 표명이다. 셋째,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넷째,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지점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계확대는 우리나라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의 연결 지점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계 확대는 우리나라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의 연결지점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계 확대는 우리나라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및 터키 방문외교가 양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우리 나라의 외교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