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의 통일외교 정책평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엇갈린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당파성에 근거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가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남북간에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이미 돌출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화해 협력의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어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1달 후인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서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이어 테러와의 전쟁 제2탄을 시작하였고, 한국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전임 김대중 정부때는 북한의 핵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 관계를 순조롭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참여 정부의 경우는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되는 상황에 빠졌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개발사업으로 달러를 준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다. 소위 남남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인 역활(Hub State)을 해 나가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이자 포괄적 입체적이고 융통성 있는 국가발전 전략을 지향한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논리인 이념경쟁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나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의 발전전략의 새로운 청사진이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핵문제와 이라크 전쟁은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의 민족공조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남북한간의 공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남북관계의 개념이 달라졌으며 남북한간에 전쟁을 할 가능성은 그 만큼 감소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6자회담의 틀을 구성하여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단 상황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완충하는 대미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2002년 7월 1일 실시된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 체제의 근간들이 해체되고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통제의 대상이던 암시장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을 설치하였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차원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조업을 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여 국제 금융기구의 자본이 유입되어 생산요소의 조달이 용이해 진다며 북한은 더욱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주력하게 되면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서쪽과 동쪽에서 완공된 남북연결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경제 공동체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돌파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참여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은 민족통일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아직은 충분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지만 21세기 미래의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