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 유학 등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국제범죄, 테러조직들이 여권, 사증 등을 위변조하여 테러, 마약, 밀입국 등 각종 범죄를 자행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n특히 우리 여권은 세계 79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 여권 밀매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교민, 여행자들의 분실, 도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우리 여권 주요 분실 실태 ###

우리 여권은 전세계에 걸쳐 상당수가 분실되고 있는데 해외 여행 중 쇼핑, 택시, 버스 등 승하차, 식당 이용시 개인 부주의로 분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여행사 또는 가이드들이 단체 관광객의 여권을 통합 보관하다가 도난 당하기도 하며, 여권 밀매 조직들이 의도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에게 접근, 호의를 베푸는 것 처럼 하면서 여권을 절취하거나 강도, 폭행을 가하여 강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관광객, 유학생, 교민들이 여권밀매 브로커들의 꾐에 빠져 여권을 고가에 밀매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밀매한 여권이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주요 분실 및 탈취사례 ###\

- 해외에서 유학 중인 C군은 업무차 방문한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권을 도난

- 해외 여행 중이던 K씨는 시장에서 쇼핑하던 중 소매치기에게 여권이 들어 있던 가방 강탈

- Y씨는 여행 중 민박집에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한국인에게 비자연장 등을 부탁하며 여권을 맡겼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고 분실

- A씨는 여행가이드가 여권을 보관해 주겠다고하여 여권을 맡기고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지갑과 함께 여권이 없어진 사실 발견

- L씨는 현지 통역원이 몰래 수면제를 넣은 술을 마시고 쓰러진 뒤 깨어보니 도로상 유기 및 여권이 탈취된 사실인지

- 해외교민 K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보니 식당 인근 주차 시켜놓은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고 차안에 두었던 여권의 탈취 사실을 발견 특히 전문적인 여권위조, 밀매조직이 출현하면서 여권 탈취 수법이 점차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여권 밀매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행객의 현금보다 오히려 여권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여권 밀매 적발사례 ###

- 05년 1월 여권밀매 브로커 S모 등은 해외 취업알선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취업 희망자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여권위조조직에 밀매하려다 검거

- 04년 9월 재중교포 Y모는 현지에서 만난 여권 브로커로부터 밀매 제의를 받고 본인 및 친인척 명의 여권을 수집, 밀매하였다가 적발

- 다수 중국인들이 사진 교체 수법으로 위조하여 이탈리아, 브라질로 밀입국

- 04년 6월 회사원 S씨는 여권밀매 브로커 H씨로부터 무료여행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자신의 여권 등을 밀매한 혐의로 적발

- 04년 4월 아국인 M모 등은 여권밀매 브로커로부터 무료여행 및 금품을 제공 받기로 하고 홍콩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여권을 밀매한 후 허위 분실신고 하였다가 적발

### 여권 위변조 수법 ###

도난, 분실, 밀매 된 우리여권은 범죄조직의 손아귀로 들어간 후 여권사진이 교체되고 인적사항 일부가 변조되거나 사증, 출입국 심사인이 위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변조된 우리여권은 테러, 국제범죄자 등의 신분위장, 불법체류를 기도하는 외국인 또는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들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되었거나 탈취당한 우리 국민들은 뜻하지 않게 마약류 밀매, 테러 등 범죄 연계자로 몰려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지의 공항에서는 중국인들이 위변조된 우리여권으로 밀입국하려다 지속 적발되고 있어 우리여권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외국 공항당국의 심사 강화로 여행 중 영문도 모른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위변조 우리여권 해외 적발 사례 ###

- 05년 1월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유럽으로 출국하려던 중국 여성 9명을 적발, 이들이 소지한 여권은 사진이 교체되었으며 출국 사실도 전혀 없는 여권으로 판명

- 04년 12월 멕시코 이민당국은 우리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동양인 4명을 적발, 이들은 한국말을 전혀 몰랐으며 여권도 사진이 교체된 것으로 판명

- 04년 10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위조 우리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33명이 입국심사 도중 적발되었는데 이들이 소지한 여권에는 인천공항 위조 출국 심사인이 날인 된 것으로 확인

- 04년 4월 한국인 11명이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신원 이상자로 지목되어 재조사한 결과 사진 교체 위조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으로 밝혀져 강제 추방

- 04년 3월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경찰이 우리 여권을 소지하고 프랑스로 입국하려던 여성을 적발하였는데 이 여성은 ‘안녕하세요’ 외에는 한국말은 몰랐으며 여권도 사진이 교체된 것으로 판명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위조여권의 폐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에는 단체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서 드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 입니다.

### 해외여행시 여권관리는 이렇게 ###

-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여권 도난, 분실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유럽의 대도시 등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관광 안내원이나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겼다가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여권을 보여주거나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어디를 여행하든지 여권은 지갑과 별도로 보관해 여권과 지갑을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해외 여행시 접근하는 외국인에게 방심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합시다.

- 교민, 유학생,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 도난 당하거나 여권 밀매 등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우리 대사관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막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권법은 허위 여권분실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 벌금,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여권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형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발급도 제한됩니다. 여권은 바로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