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공지사항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촉발된 한일간의 마찰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기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독도 문제를 넘어서 역사문제, 민족주의 문제로, 외교문제로 점차 증폭되고 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쉽 선언이래 착실하게 축척되어 온 양국간 다방면의 우호협력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으며, 한일간 ‘우정의 해’로 지정된 2005년은 점차 ‘갈등의 해’로 둔갑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가 지닌 엄청난 폭발성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에견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이 그다지 심각한 사태는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의 일개 지방자치제가 조정한 조례는 국제법적인 효역이 전무할 뿐 아니라 외교권의 행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각별하고도 특수하다는 점을 일본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이 일제의 한국침략의 제일보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한국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기억의 연장선에 시마네현의 조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1954년 이래 독도의 영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은 이미 역사학이나 국제법학의 연구 성과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을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의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는 그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사실에 의해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포되었으며, 관보에 게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측이 주장하듯이 국제법적 ‘無主地’가 아니었다.  또한 일본측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부터 누락되었다는 점인데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은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에서 연합국에 의해 누차 확인된 바 있으며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한국영토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을 계기로 일본 외교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이 만든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삽화로 게재되었다.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후죽순처럼 뻗어 나오는 일련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영토와 역사인식 문제를 의도적으로 자극함으로서 일본 국민의 국가주의 깃발 아래 집결시키려고 의도하는 보수우경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침략국, 패전국의 멍에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내세우며 과거 일본에 의해 자행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야스쿠니 신사, 천황, 히노마루, 기미가요 등 일본의 국가상징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평화 헌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들은 영토, 야스쿠니 참배, 역사교과서, 헌법, 군사 문제에 관한 강성 주장을 펼치며 일본의 국가 진로를 오른쪽으로 끌고가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 전체가 보수우경 일색으로 치닫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본에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양심적인 진보 세력이 존재한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근린국가와의 역사적 화해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영토나 역사문제를 두고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한국과도 마찰을 일으킴으로서 점차 이웃국가로부터 외면 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바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와 북방 4개국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인해 마찰과 대립을 겪고 있다. 북한과는 수교 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독도문제를 계기로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훼손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요한 두 나라이다. 독도 영유권이난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문제는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보다 성숙한 자세와 솔직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기본가치를 추구하는 보편적 입장에 서서 마찰 요인을 해소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