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북관계는 탈북자 집단 입국사건과 북핵사태의 교착 등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철도,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은 상호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며 착실하게 추진하여 상당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려운 대내의 환경에서도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04년 12월 15일 리빙아트(주)의 첫 시제품이 출시된 것은 ‘개성공단사업단’을 구성하고 개성공단에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참여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1단계 100만평 본 공단 개발은 부지조성이 약 45% 진행되었다고 2006년 완공 될 예정이다. 시범단지 분양 이후 개성공단은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통일 경제학’의 최초의 역사적 사례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는 통일 여정에서 협력의 성공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의선, 동해선 도로공사는 남북 모두 2004년 11월말 완공되었다고, 철도는 2005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1일부터 동해선 이용도로를 임시도로에서 본도로로 변경하며 도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특히 도로 이용 대상을 상업적 물자 등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모든 인원, 물자, 차량으로 전면 확대 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송상의 애로를 해소하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육로관광의 정례화. 당일, 1박 2일, 2박 3일 관광 등 관광 상품이 다양화되고 금강산 호텔이 개관되었으며 골프장, 가족 호텔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안정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98년 11월 관광 개시 6년만에 85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5년은 북한식 표현으로 ‘꺾어지는 해’ 이며, 과거 북한은 5년 단위의 시간적 개념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책을 선언하거나 통치이념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북한 사회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이중구조(Lwo Track)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북핵문제를 앞두고 미국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벼량끝 외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계획 경제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경제개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종합시장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재고할 것이다. 또한 금융 개혁을 시도하여 투자재원을 원할하게 조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전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다면 변화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것이다. 외부세계의 획기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공론화되고 북한은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변화를 겁하면서 잔뜩 웅크린 굴속의 너구리처럼 외부에 나오기를 거부할 것이다. 한반도는 짙은 그늘에 휩싸이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는 북핵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 2005년 을유년(乙酉年) 을 맞아 닭 울음소리가 변화를 예고하는 해인 만큼 ‘북한의 2005년 선택’ 이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북한이 2005년을 맞아 북핵 6자회담에 나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현명한 선택으로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와 번영정책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