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국교정상화 40주년의 해이고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또한 2005년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본의 UN 상임 이사국 진출 노력과 영향력 확대 추진 등 최근 동아시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지역질서의 전환기에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긴밀한 현력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보듯이 냉전의 유산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유럽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정치 안보협력체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기도 하다. 두 나라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양국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내 국가들과 서로 협력해야 하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전환기에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욱 긴요하다.

첫째, 한일양국은 지역질서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국가이익으로 느끼고 있다. 즉 양국 공히 지역의 안정적(STATUS QUO)하에서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왔다.

둘째,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미국의 주도적 역활을 중시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일양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며, 영내에 미군기지를 수용하고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활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공히 자신의 번영을 국제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것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다. 산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며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현재의 번영을 이룩했다. 따라서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문제는 양국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북핵문제는 이러한 문제들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한일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여하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동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 형태를 고려 할 때 조속한 전략적 결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10년전 핵위기 때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정치적 결단을 미루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 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이 초래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확고한 북핵 불용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해결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함께 한일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경우 양국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양국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북한의 경제 발전에 따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다.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일 양국은 미.중보다 큰 이해관계와 지랫대를 갖고 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우선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점에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북핵 문제를 양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풀어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윤덕민(외교안보 연구원 교수)